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령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해 판매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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