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편법 증여·상속 사례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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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964건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이 구매된 건수가 5년 새 3000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총 2964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한 매수 금액은 약 5200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534만원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구매 방법은 상당수가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한 이전으로 추정된다.
10세 미만 주택 구매 사례도 많았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위 중 10명이 10세 미만이었으며 총 90채를 약 88억5500만원에 사들였다. 10대는 총 339채(65명)를 435억1200만원에 매입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20대가 된 사례는 106채(25명), 금액은 147억3100만원이었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다. 매수 금액 평균은 각각 23억7000만원, 13억3300만원이다.
다만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처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