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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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부터 단속,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