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국회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더팩트｜국회=우지수 기자] 국내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 점유율 1·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대표가 국정감사에 섰다. 국회의원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에게는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며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성장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기존 증인명단에 올랐던 전준희 요기요 대표이사는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국회를 찾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업계가 무리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고 배달비 분담,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광고 시스템 등으로 입점업체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질의가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에게 쿠팡이츠가 공격적으로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배달앱 생태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그들 매출액의 24%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인 것에 비해 큰 수치" 라며 "쿠팡이츠는 지난 2022년 주문건당 9.8%의 중개수수료를 도입했다. 그러자 최근 경쟁사인 배달의민족도 수수료를 3%p(포인트) 인상해 9.8%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배달앱 업체들과 진행하고 있는 상생협의회는 영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업체들 시장 경쟁도 좋지만,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소비 시장에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배달앱 경쟁에서 피터지는 것은 소상공인들이다.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규 대표는 "지적에 공감한다. 상생협의체에서 정부 단체들과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며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배달비에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오해될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 두 번째)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왼쪽 네 번째)가 감사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는 모기업 배당과 광고 서비스 정책 개선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은 모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난해 4127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60%에 달한다"며 "모기업이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으로 수천억원대 벌금을 낼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의 유럽 벌금을 대신 내줄 형국이다. 이를 위해 비난을 무릅쓰고도 중개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우아한형제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모기업 배당 계획에 대해 묻자 피터얀 대표는 "2024년 예상 이익에 대해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배당 여부와 규모도 주주합의 문제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광고 시스템 '울트라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배달의민족이 소위 울트라콜 깃발 꽂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울트라콜은 한 달에 입점업체들이 8만원씩 지불하는 출혈경쟁 시스템이다. 업체들이 가격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얀 대표는 "울트라콜 상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 후에 조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울트라콜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쟁 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우지수 기자

의원들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민간 배달앱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가 계획하고 있는 배달비 지원 정책 자금을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전국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4% 미만이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1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홍 의원은 "현재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31개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공공배달앱을 성장시켜 기존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높아지면 기존 배달앱 업체들이 가격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 지원을 위해 2000억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존 배달앱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으로 공공배달앱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전국 배달앱 시장에서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중기부가 배달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면 그중 96%가 민간 배달앱으로 간다"며 "차라리 공공배달앱을 키우는 데 사용해서 구조적 문제인 시장 점유 환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계획한 배달비 지원 사업은 외식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공배달앱 관련 사안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잘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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