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가 소득의 안전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간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영세·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5조원으로 확대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도 완화한다.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환경·생태 보전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 저탄소 프로그램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체계화시킨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 지원도 지속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도 연장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으로 도입한다.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만 보장하는 반면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장한다.

대상 품목은 올해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품목은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중 만감류 등이다.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고, 기준가격에 따라 과거·기대·실수입형의 세 가지 보험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줄이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해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를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하고, 실측 품목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서다.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한다. 원예농산물은 채소·과수 수급관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물은 수급 경보체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농가의 수급조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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