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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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계획과 관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계획과 관련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친목단체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4월)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을 요청하며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기획재정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민간투자협회가 설립될 경우 경기침체·물가급등,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회비부담 등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협회는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건설업계 비용부담·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획재정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