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식히기 위해 지난 8일 '8·8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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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최의종 기자]

◆ '살만한 집' 구하지 못할 것 인식 有…거야 국회 '허들'

-서울 아파트 가격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8·8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안정세는커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정부는 불이 붙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식히기 위해 지난 8일 '8·8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 공급을 통한 집 가격 안정화'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정부 바람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뜀박질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2주차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습니다. 이는 21주 연속 오름세이며, 전셋값도 65주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직후였는데도 되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018년 9월 2주차(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유가 있다고요.

-공급 부족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쉽게 말해 '살만한 집'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입니다. 추가로 정부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p)씩 올리기로 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지가 되고 있다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오르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 폭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 여파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당분간 줄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부동산대책 발표 나흘 뒤 나온 집계인 만큼,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정부 대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책에 담긴 49개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8개입니다. 결국 여당·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 의사를 보여 대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 정책 일관성 부족, 느린 공급 속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사전협의 없음 등 네 가지 문제점을 들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도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미친 집값'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집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만큼, 앞으로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ETF 관련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 운용사 'ETF 몰아주기' 의혹에 불똥 튈까…전운 감도는 증권가

-마지막으로 증권가 소식을 들어봅니다. 올해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 강도를 높이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자산운용사를 겨냥하고 나섰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계열사에 우선순위로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매매 내역 등 자산운용사의 ETF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판매사 증권사도 이번 'ETF 몰아주기' 의혹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네. 자산운용사의 ETF 관련 자료를 서면 조사한 부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인데요.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16일 미래에셋증권도 증권사 중 처음으로 ETF 관련 서면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범위가 판매사인 증권사나 은행권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의혹의 발원지가 궁금합니다.

-ETF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처음 제기됐는데요. 정무위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운용사 ETF에 금융 계열사 자금을 몰아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4곳과 증권사 1곳(미래에셋증권)을 먼저 조사한 상황입니다.

-다른 증권사도 'ETF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직 미래에셋증권 외에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모두 조사를 받은 것을 미뤄봤을 때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증권, KB자산운용과 KB증권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증권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한 단계라 이들이 실제로 ETF 몰아주기를 했다고 단언하긴 조심스러운데요.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유동성공급자(LP)의 참여를 요청 또는 유도했는지도 점검한다고 밝혀 당분간 증권가에 긴장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