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부가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리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고자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한 달간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을 토대로 부천 중동 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를, 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로,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로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장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 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기본방침,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