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15명 특별사면·복권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전 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더팩트 DB, 오스템임플란트 |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감형·복권 등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경제인은 총 15명으로, 대상자에는 최규옥 전 회장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복권은 취업제한 명령 등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최규옥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회사돈을 해외법인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