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 주행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 주행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예상했던 2.2%보다 높은 2.6%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이 반등하고 수출이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양호한 지표에도 부문별 온도 차로 국민 체감경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 부채가 크게 늘어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대 82만명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디지털화와 해외 판로 개척 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폐업 지원 확대 등이 담긴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 재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목적으로 하반기 5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더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 통해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등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중산층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자, 오는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호와 신유형민간장기임대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기후변화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구조적 물가 불안에 대응해 유통구조 혁신 등을 통한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토지, 농지, 산지 등 국토 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산업 진입규제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터스포츠에서 후반부 경주를 위한 피트스톱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3년으로 넘어가는 피트스에 들어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향해 전력 주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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