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주는 물론 근로자도 참여해 부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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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30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내용을 담은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SK에코플랜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사무실에 모듈러 공법과 지붕 태양광을 적용한 모습. /SK에코플랜트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2030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보급한다. 특히 공장주는 물론 근로자도 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생성을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도 고도화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 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