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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판결문 고친 재판부, 기여도 재산정 추가 해명하라"
입력: 2024.06.18 16:21 / 수정: 2024.06.18 16:21

"기여도 산정 기간 왜 2024년 4월까지 늘렸는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항소심 재판부의 숫자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항소심 재판부의 '숫자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서울고법이 배포한 경정 관련 설명에 대해 재차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SK㈜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변호인단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의 '숫자 오류'로 SK㈜ 기업 가치 상승분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과대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대 평가로 인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 역시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돼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류를 수정할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가 상승 기여분은 재판부가 제시한 12.5 대 355가 아니라 125 대 35.5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도 '숫자 오류'를 인정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 지적에 따라 판결문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판결문 수정은 최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에서 중간 단계인 사실 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판결문 경정은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125배와 160배로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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