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태국 내각사무처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와 사업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의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해외에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9일 태국 내각사무처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와 사업성과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내각사무처는 태국의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올바른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연평균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중요규제 등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경쟁영향평가' 자문을 하고 있다. 경쟁영향평가 실적은 2021년 1190건, 2022년 941건, 지난해 905건 등이다. 작년의 경우 공정위가 789건, 조정원이 116건을 각각 처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9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공정위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내각사무처장을 중심으로 13명의 태국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참석했다.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센터 내 경쟁영향평가 TF팀이 소개를 맡았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보다 심층적인 경쟁영향평가를 위해 지난해부터 조정원의 연구센터와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해 평가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지난해 전담 TF팀을 신설, 현재 전문 연구 인력이 평가에 참여 중이다. 또 TF팀은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TF팀은 지난해 공정위가 의뢰한 116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 23건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4건의 대안은 실제 규제안에 반영됐다. 올해 들어서는 78건의 규제안 중 10건의 대안을 제시했고, 4건이 반영돼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장경제에 경쟁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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