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
| 한국 기업 10곳 중 6곳은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 기업 10곳 중 6곳은 22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유가·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22대 국회가 경제 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은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였다. 이 외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 순이었다.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 법안 중에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
또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보다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을 거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