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논의가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한다며 민생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는 민생 협치를 강조한다. 밸류업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지금 국회에 가장 맞는 주제가 아닌가. 민생을 위해 자본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끌어나갈지 고민한다면 금투세 폐지는 이례적으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 당시가) 석기 시대라면 현재는 철기 시대다. 금투세 유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외부에 공표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해 국회 논의가 필요한 금투세 폐지, 공매도 재개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국회가 많은 부분에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이슈로 구성되면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산재해 있는데 하나의 쟁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하반기 있을 다양한 민생, 협치 등 이슈는 비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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