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성남공항에서 열린 'ADEX 2023' 미디어 데이 행사 중 야외에 전시된 K-9 자주포의 모습. /김태환 기자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 무기의 글로벌 시장 점령을 위해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방산 분야 최초로 산업기술펀드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을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넓히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을 위한 민군기술협력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하며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과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한다. 방산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국 무기의 글로벌 시장 점령을 위해 정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2조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UAE IDEX2023 기아관에 전시된 (왼쪽부터)수소 ATV 콘셉트카, 베어샤시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 소형전술차량의 모습. /기아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 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