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 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감소했다. 2022년 대비 코로나19 대응 소요가 줄고 2023년 교부세 지출 조정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다.

건전재정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으로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가 꼽힌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익이 10조3000억원 늘었는데도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4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다. 일반적으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있어 나라 빚으로 인식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비율은 50.4%다. 국민 1인당 채무 규모는 2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가 포함되는 것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과 다르다.

공무원·군인연금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45조3000억원 증가한 985조원이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조6000억원 증가한 245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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