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구조 및 경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구조 및 경쟁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 거래액(여행·교통·레저·e쿠폰·음식·기타서비스 등 포함)은 지난 2021년 190조2000억원에서 2022년 20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27조3000억원으로, 2년 만에 37조원가량 불어났다..

시장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등의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는 추세다. 시장 확대에 따라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한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는 올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한다. 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자 선정에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와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한다. 아울러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주제로는 'AI 관련 시장 분야'와 '이커머스 시장 분야'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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