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말기 유통 현장을 방문해 휴대전화 구매 시 전환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1일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과 이동전화 유통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전환지원금은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가 번호를 바꿀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통위는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또한 이달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재·개정했다.

이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청취하고 판매점들의 준비사항과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공유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전화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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