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은행들이 대규모 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더팩트 DB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박병립·최승진·박은평·장병문·허주열·황원영·이성락·김태환·윤정원·이한림·정소양·이중삼·최문정·최의종·최지혜·이선영·우지수·서다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낮기온이 부쩍 올라 봄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3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급격한 일교차로 밤기온은 여전히 춥기만 합니다. 경제계도 하루 날씨처럼 대조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을 공개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조 단위 배상금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당국과 업계도 씁쓸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업계 톱이 아닌 중간 단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오는 28일 한국-우즈벡 항공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하늘길이 확장되면서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신규 노선 분배를 기대하고요. 중저가 침대시장의 상승세 등에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는 국내 침대업계 1위 에이스침대 이야기도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KB금융, 홍콩 ELS 상반기 만기 도래 배상액 중 절반 차지

-먼저 금융업계 소식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을 공개하면서 은행들이 대규모 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은행들은 조정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판매규모와 귀책사유에 비례해 투자자의 손실액에 대해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례가 많아 기본 배상비율이 20~30%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별 예상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판매했던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도래액은 13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상반기 만기 도래가 8조2000억원에 달하는데요. KB국민은행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어 신한은행 1조4000억원, 하나은행 8000억원, NH농협은행 8000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수준입니다.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로 가정하면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은 KB국민은행 약 1조원, 신한은행 약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 수준입니다. 실제 배상 규모는 각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규모 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어떤 입장인가요?

-은행권은 배상 예상액이 배상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정한 분쟁조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해관계자인 판매사와 투자자 양쪽 다 아쉬운 점을 토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등 은행에서 정한 자율 배상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 ELS 관련 배상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상액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은행 등 비용부담이 큰 은행들이 분기별 적자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H지수 ELS 배상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자리인 만큼 홍콩ELS에 대한 배상안, 대책 등 여러 의견이 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는데요.

그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될 금감원 자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중요 변수인데요. 분조위 조정 결정과 성립 사례가 은행권 자율 배상안의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조위 조정 성립까지는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는 돼야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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