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손경식 회장은 13일 오전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 회장은 노동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노사문화와 관련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라며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 스스로도 법과 원칙을 지켜 올바른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경사노위에 함께 모여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챗GPT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 감축 역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처벌 중심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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