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허가, 25% 확대한 10만5000가구
부동산PF 전담조직 구성…매입절차 추진
LH는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잠재 위험 관리 등을 위해 1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3일 LH는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고품질 주택 건설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 착공 및 공급 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 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 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LH는 우선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 인허가 10만5000가구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고,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를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를 전년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도 나선다.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잠재위험 관리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PF 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시공은 뿌리를 뽑고, 공공주택 품질 제고도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 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한다. 또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 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 도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도 나선다.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신혼부부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오는 9월 승인받고, 동탄2지구에는 5060 은퇴자를 위해 준비 중인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시화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