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등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핵심 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북미 제조·조립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3750달러를 지급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은 지난해 말 중국 소재 거의 모든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 들어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합작회사도 FEOC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의견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 2022년 전 세계 구형 흑연 100%와 합성 흑연 69%를 정제·생산했다며 다른 국가가 단기에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광물 명단을 도입하고, 흑연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가치의 10% 이하 가치를 지닌 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매우 다양해 FEOC를 모든 광물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이 FEOC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