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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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정리=우지수 기자]

◆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개미들 '환호'…수혜주 살펴보니

-다음은 금융권 소식인데요, 어떤 이슈가 증권가를 달궜나요?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입니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된 겁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연내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래대로라면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요. 26일 종가기준 종목당 평가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평가액이 50억 원을 넘은 사람이라도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바뀐 건 얼마 만인가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으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 10억 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됐습니다. 3년 8개월여 만에 완화 기조로 전환된 셈이죠. 50억 원으로 돌아간 건 10년 만이고요.

-국내증시는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나요?

-당장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기준 완화 발표 당일인 지난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55%(14.28포인트) 떨어진 2600.02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1%(3.54포인트) 떨어진 859.44를 기록했고요. 이미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이 증시에 이미 반영된 데다, 전날 급락한 뉴욕 증시 여파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이튿날인 22일에도 코스피는 0.02%(0.51포인트) 하락한 2599.51로, 코스닥은 0.56%(4.82포인트) 내린 854.6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향후 대주주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를 볼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은 있나요?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2차전지 종목이었습니다. △POSCO홀딩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에코프로를 위시한 2차전지주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된 투자자들도 많았죠.

-더욱이 2차전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금지되며 주가 상승을 막을 수급상 장애물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종뿐 아니라 국내 증시의 연말·연초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지난 2020년 11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조현식의 다음 행보는?

-한국앤컴퍼니에선 조현범, 조현식 형제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죠.

-한국앤컴퍼니 경영권을 놓고 재발한 '형제의 난'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반대 측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잡았지만 결과물이 없고요.

-네, 결국 조현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조현식 고문은 이달 초 MBK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조현식 고문의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도 공개매수를 지지하고 나서며 기세를 높였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 주당 2만4000원에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까지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목표 물량에 미달할 경우 주식 전량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당 2만4000원에 MBK파트너스가 주식을 팔 수 없다고 판단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건 조현범 회장의 부친이자 우군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공격적인 지분 매입입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11일부터 사재를 털어 지분 4.41%를 사들였습니다. 70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또 한국앤컴퍼니의 사촌 기업인 효성그룹이 조현범 회장 편에 선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조현식 고문과 조희경 이사장 등이 이번 공개매수를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장기전을 예고한 만큼 또 다른 전략을 들고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식 고문 측의 다음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현범 회장 측은 조희경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조 명예회장의 건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조희경 이사장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건강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은 서울 보라매병원서 이뤄졌고, 병원의 검진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범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형제들과 대화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잘 된다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준비해야겠죠.

결국, 돈으로 귀결된다는 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앞서 형제들 간 경영권 분쟁이 일었던 기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오너는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물론 높은 평가를 받고 정리했죠. 조현식 고문이 끝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면, 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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