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소 비축 물량을 긴급 방출하고 요소 할당관세를 다음해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재기 방지 모니터링, 해상 운송비 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을 논하는 장관급 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중국 소통 채널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 또 내년 4월까지 국내 반입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소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증가 기세가 늦춰지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능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다. 남아 있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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