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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1%…기아차 노조 등 미공시
입력: 2023.12.06 16:03 / 수정: 2023.12.06 16:03

한국노총 94%·민주노총 9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팩트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첫 회계공시에 조합원 1000 명 이상 노조 중 91.3%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공시하지 않았다.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 94.3%를 기록했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였다.

대다수 노조가 회계공시를 완료했지만,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노조,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노조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 노조가 밝힌 지난해 1년간 총수입은 8424억 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 1000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이었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순이었다. 이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 1000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이었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등이었다.

이번 공시에서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고용부는 공시 오기·누락 사항에 대해 노조가 직접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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