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었던 지난 2021년 12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중국이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대란을 겪었으나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계 민낯이 다시 드러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제한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 요소 수급이 어려워지자,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한 암모니아로 제조하며, 경유 차량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한다. 정제수와 혼합한 요소수는 농업용 비료와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에 사용된다. 이에 요소수가 부족하면 차량 운행과 더불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란 이후 수입처 다변화 노력으로 중국산 요소 비율은 71%에서 지난해 67%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91%로 다시 늘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로는 '가격경쟁력'이 꼽힌다. 중국산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용이해서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2021년 이후 수입 채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확보된 물량이 내년 3월 중순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요소수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정밀화학 외에 중소기업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까지 중국의 수출 제한 기조가 이어질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동남아산 요소수가 중국산보다 10~15% 비싼 것도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다.

중국의 최근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정밀화학 외에 중소기업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정부는 지난 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롯데정밀화학과 금성E&C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 목적 공공비축분을 늘리고 베트남 등 대체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중국 측에 차질 없는 통관 진행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중국 측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 이후 정부가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등이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꾸려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정부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1년 이후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제도적 대비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충분치 않아 대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입책 다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