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이 상생금융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금융위·금감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와 '금융위·금감원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권 자체 TF이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은행권 민생지원 TF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앞으로 매주 TF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취약차주가 5% 이상으로 부담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캐시백 방식이 제시됐다.

5% 이상으로 제시된 고금리 수준은 향후 회의 과정에서 등락이 조율될 전망이다.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는 기존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팩트DB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약차주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청년과 노인층까지 포함시키는 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청년과 노인층이 들어가더라도 폭이 제한되는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2조 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다.

앞서 상반기 각각 수천억 원 이상의 상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안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5% 이상인 차주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대해 논의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의 규모가 횡재세를 기준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서 상생안을 발표한 은행들의 경우 지원을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생금융'과 관련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지만 오랫동안 고금리 장기화를 겪은 가계대출 차주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을 실시했을 때에도 금융권 일각에선 가계대출 기존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