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은 2년 연속 동결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 지난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올해 8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과 전날 열린 공청회, 그리고 이날 중부위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2024년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에 머무르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각각 6.6%포인트, 10.0%포인트,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60여개 제도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다양한 세금과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체를 근본적 차원서 재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크게 늘기도 했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주택가격이 내리면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또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가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