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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 NH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4개 회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다. 올해는 은행 4개, 생명보험사 5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여전사 3개, 증권사 3개, 저축은행 3개 등 6개 업권 22개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30%를 반영하는 계량 부문과 70%를 반영하는 비계량 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 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비계량부 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종합등급으로 '양호'를 받은 곳은 농협은행,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 4곳이다. 나머지 18곳은 '보통'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보통 등급을 받은 18곳은 전북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푸본현대생명·롯데손보·메리츠화재·악사손보·삼성카드·하나캐피탈·KB증권·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 등이다.
다만 부문별(비계량 부문) 평가에서 하나캐피탈이 '미흡'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 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계량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 등급인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업권별로는 손보업계가 최저점을 받았다. 은행과 증권업계는 양호했지만 보험사를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 여전사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업권별 현황을 종합하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됐다.
증권업권 역시 작년에는 계량 부문에서 기업공개(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급증으로 대부분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올해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의 민원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늘며 계량 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어,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3년 주기제로 인해 민원이 급증해도 일정 기간 이전 평가 등급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어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는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해 필요시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