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AP·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공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두 나라가 제외됐다.

반면 베트남·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4.7%)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환율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 정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 추정 경상수지 격차 GDP의 1%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 순매수 등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380억 달러) 1가지만 해당돼 2개 분기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3가지 기준 중에서 GDP 대비 경상흑자와 대미 무역흑자의 2가지를 만족해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1가지 기준만 두 번의 보고서에서 유지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재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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