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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창작자 대신해 美 법원에 소환장 발행…불법사이트 150개 폐쇄 성과
입력: 2023.11.02 15:35 / 수정: 2023.11.02 15:35

툰레이더·웨이브 등 창작 생태계 보호 위한 활동 강화

네이버웹툰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끝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150여 곳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어메이징 페스티벌 네이버웹툰 부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다.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끝에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150여 곳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어메이징 페스티벌' 네이버웹툰 부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다. /네이버웹툰

[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웹툰이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Subpoena)'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150여 개가 활동을 중단했다.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창작물 불법 유통 사례를 추적하며,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웹툰은 2일 그동안의 웹툰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노력 결과를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7월 미국의 한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 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행했다.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는 추적과 검거를 위한 필수 정보다. 소환장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해 온라인 서비스 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소환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창작자가 개별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소환장 절차를 밟았다. 소환장에 기재한 360여 개의 불법 사이트 중 웹툰을 직접 불법 유포하는 대형 1차 불법 사이트를 포함해 약 150여 개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은 네이버웹툰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150여 개 불법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 회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는 툰레이더 기술 등을 동원해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는 '툰레이더' 기술 등을 동원해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의 일환으로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는 '툰레이더' 기술과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중 규모가 큰 곳을 선별해 분기별로 집중 신고하는 '웨이브(Wave)' 프로젝트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간 웨이브 프로젝트의 집중 관리 불법 사이트 23개의 월 평균 트래픽은 지난 7월 대비 10월 기준 30% 감소했다. 일부 사이트는 도메인이 영구 차단됐고,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네이버웹툰의 작품이 대거 삭제되기도 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겸 안티 파이러시 태스크포스(TF)장은 "이번 성과는 네이버웹툰뿐만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웹툰 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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