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10월 정기회의를 열고 가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권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고의로 위조품(가품)을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퇴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도 참석했다.

이날 자율규제위원회는 해외 고가 명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가품이 확산되고 있고,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량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관용의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취급 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활동을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주의, 경고, 퇴점 순으로 절차를 밟는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조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다.

네이버는 자율규제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 즉각 퇴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권헌영 위원장은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제시하겠다"며 "네이버와 함께 자율 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출범했다. 매달 개선안 건의,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 규제와 상생 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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