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영진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처벌 대상일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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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정리=이중삼 기자]

◆ 금감원 '카카오' 정조준에…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뱅'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이 지난 2월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를 견제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앞서 지난 23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금감원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6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특사경이 이후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네, 지난 26일 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 대상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군요.

-특사경이 '대기업'을 정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범수 전 의장은 일단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를 겨냥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시세조종 행위자를 관련 임원들로 한정할지, 아니면 카카오 법인까지 확대해서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카카오 '법인'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면서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요. 반기 보고서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지분 10%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가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90%를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카카오'를 뺀 '카카오뱅크'라니, 아직은 상상이 가지 않는군요.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하더라도 시간은 다소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법절차와 행정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3~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측 분위기는 어떤가요?

-카카오뱅크 측은 이와 관련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금감원이 작정하고 칼끝을 카카오로 겨눈 만큼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업은 규제 산업이니까요.

-수사가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광고업계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을 손절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한 이선균은 수 차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인천=임영무 기자

◆ '마약 혐의' 이선균…광고계는 '손절 중'…위약금 물어낼까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 첫 모습을 드러냈죠.

-네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선균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후회, 이미 엎질러진 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에서 밀어닥칠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광고업계에선 발 빠르게 손절에 나섰습니다. 한 통신사의 경우 지난해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광고모델로 발탁했는데요. 현재는 방송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또 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도 이선균이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선균이 광고주 측에 거약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4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이선균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고업계라며 논란 이후에도 광고가 지속되면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경우 배상액이 100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액수가 컸다며 광고모델은 계약 기간 내내 홍보에 사용되므로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며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의무로 들어간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이선균은 추후 유아인처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며 이선균은 이미지가 워낙 좋아 광고도 많았고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앞서 지난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수사를 하던 중에 연예인 등이 마약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40대 남성 배우 L씨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이선균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마약 의혹이 불거진 배우 L씨가 이선균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부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조사했습니다.

-만약 마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재까지 쌓아온 좋은 이미지는 물론 광고·영화계에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