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재 정부에서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국회=이선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재 정부에서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80%에서 시작된 가계 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건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101%로 4%포인트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정부 출범 때 가계부채가 엄청 났었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니까 낮춰야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럼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이니까 옥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가계부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설정하고 가계부채 순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종 재분배정책에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의논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모든 게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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