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태호 의원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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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복권 판매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6%가량 낮았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로또6/45 추첨 공개방송'에서 로또 추첨기 '비너스'가 시험 작동을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판매액도 적정 판매액보다 적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전체 복권 판매액은 3019억1020만 달러(약 409조 원)였다.
OECD에 가입된 34개 국가의 복권 판매액은 2306억8940달러(약 312조 원)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전체의 61%임을 감안하면 복권은 OECD 국가에서 더 많이 판매됐다고 추산된다.
복권을 가장 많이 판 국가는 미국(1025억3830달러, 약 138조 원)이며, OECD 국가 평균 복권 판매액은 67억8500만 달러(약 9조 원)였다.
한국은 50억1940달러(약 6조7700억 원)로 OECD 34개국 중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OECD 평균보다 26%가량 적었다.
정태호 의원실은 한국의 복권 산업이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 등에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복권의 사행성에 주목하는 인식과 규제에 비중을 둔 복권 관련 정책 때문에 경제 규모 대비 복권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정태호 의원실은 "복권 산업은 사행산업인 동시에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며 "규제 완화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균형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