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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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643억8800만 원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7년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로 644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 피해액은 643억8800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 15건, 사기 8건, 수재 5건이다. 피해 금액은 횡령 388억4900만 원, 사기 144억3100만 원, 배임 103억3800만 원, 알선수재 7억7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발생하지 않았던 배임 사고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300개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기존 3명에서 최근 2명으로 줄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도 지난해 기준 7명에 그친다. 올해 들어 4명 늘었으나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