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사진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 주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는 수출 부진, 정부의 원전 정책,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등의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일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10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보험공사, 19일 한전·한수원·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전력거래소 등, 24일 가스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친원전 정책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쟁점'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IMF 이후 최장기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져 올 1~5월까지 누적 적자액은 27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었으나 6월 무역수지는 11억 달러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올해 무역수지 악화는 수입 증가보다 수출 감소에 기인했다. 특히 중국의 수출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감에서는 대중 수출 감소에 대한 책임과 반도체 산업 반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상황과 향후 대책도 물을 전망이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책임공방도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확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림 등의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용량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내 발생량'으로 정의해 향후 원전 정책이 지속돼 수명이 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맞서고 있다.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4일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며 "기준연로비라도 제대로 다 인상하려면 이번에 25.9원 선에서 최대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전력

◆한전 적자 놓고 격돌 전망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 방안도 주요 이슈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를 넘었다. 국내 상장사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40.4원을 인상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에는 미치지 못해 적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역대 첫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신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안정과 경제·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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