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원인은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8일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재정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 감소한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난해 대비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법인세는 예산(105조 원)보다 25조4000억 원 감소한 79조6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는 기존 131조9000억 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17조7000억 원 적은 114조2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83조2000억 원을 예상했는데 9조3000억 원 적은 73조9000억 원으로 관측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메울 계획이다. 자세히 보면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국환평형기금 등 24조원 내외) △올해 예산 불용액 등을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조절과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해 민생·경제활력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약 41조 원 수준으로 조성돼 있다.

또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지역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금)·보통교부세(금) 교부, 균특회계 자율계정 추가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할 예정인 만큼 세입경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예산 대비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수부족 대응과 같이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세입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해 감안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재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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