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의원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공동 주관, 15일 오전 10시 국회 개최
생성형 AI 일상화에 따른 규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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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토론회 안내 이미지. |
[더팩트 | 박순규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생성형AI와 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 일상화에 따른 기술과 환경변화에 대해 소비자관점에서 규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챗GPT를 포함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의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일상화되면서, 이로 인한 가짜뉴스,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인간의 학습능력 저하 등 많은 분야에서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있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시작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연맹과 국회 박성중 의원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생성형 AI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 ‘생성형 AI 시대의 소비자 이슈와 바람직한 규율 방안’, 허승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이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이성엽 회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 좌장을 맡고 박규홍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지윤 이사(네이버),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최경진 팀장(한화생명 법무팀),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권희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