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대기업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식음료나 제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많다. 각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내부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TF(태스크포스) 등 그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명시하는 안도 추진한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해 필수품목 구매 강제 등 가맹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동일인 관련 지정 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인 쿠팡 동일인이 미국 국적 김범석 이사회 의장(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법인으로 매년 지정되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 위원장은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DB

사교육 부당광고, 은행·통신 담합,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연내 마무리한다.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출판사가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요청한 부당 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