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말까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출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한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 6000억 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 4000억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을 신설·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38억 원 늘린 1679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도 기존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 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로 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 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반도체 수출액 (억 달러)./산업통상자원부

단일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단행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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