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에 11건, 14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조 7000억 원)을 해결하고 1건(8000억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더팩ㅌ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에 11건, 14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조 7000억 원)을 해결하고 1건(8000억 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 애로는 전력 4건, 운송ㆍ물류 3건, 이차전지(배터리) 2건, 석유화학 1건, 반도체 1건 등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경제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 혁신 전담반' 등을 통해 산단·환경·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핵심 규제를 개선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찾아 해소를 돕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아닌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돕고,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이차전지 설비·R&D 투자 부지 공사가 지연될 상황을 교육청과 협조해 1개월 만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올 상반기에 접수된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이 해결 완료됐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ㆍ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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