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1141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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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금액은 총 100조8000억 원에 이른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여파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 원 규모다.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빌린 돈이 막대했던 만큼 이자도 상당하다. 지난 1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 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해도 1분기 642억 원, 2분기 499억 원 등 도합 1141억 원에 이른다. 이 역시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