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비용은 시공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개 단지정보 포함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서 민간 건설사의 시공품질까지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점검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파생되는 비용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광역지자체·전문기관과 협력회의를 갖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의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도 함께 논의했다.

시공 중인 단지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미 준공된 곳은 시공사가 전문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 체결을 거쳐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내달까지 점검을 마치고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

최근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안전진단에 나선 것이다. LH가 공급한 무량판 아파트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이번 안전성 논란의 씨앗이 됐다. 국토부가 LH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5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에 필수적인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LH가 공급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민간 건설사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창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파주 운정신도시 꽃초롱마을3단지에 보강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최지혜 기자

당초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시공부실이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번 LH 아파트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무량판 구조는 위험한 방식이 아니며,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이 시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이 초래한 사태로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볼멘소리에 정부도 점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주거동이 보강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로 확인된다면, 세대 내부까지는 점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 관련 문제인 만큼 업계도 비용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건설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알지만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공기업과 전관예우 업체 사이의 관리부실까지 확인되면서 공공이 국민적 불안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현장 관리자는 "LH의 부실시공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업계 전반이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인데, 안전점검 비용까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 출신의 관계자가 설립한 설계·감리업체들의 문제로 건설사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안전점검 비용은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내로, 입주민을 안심을 위한 지출로서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미 준공한 단지의 입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과 시공 단지의 공기에 지장이 생기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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