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처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일상사의 매출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제품은 가습기다. 한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재판매가격을 3만 9000원으로 지정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가격 지정 행위가 중단되자 온라인 판매가격이 3만 6000원대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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