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 조치가 부채와 자산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 조치가 부채와 자산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대출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부채와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해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지역을 실험군으로 삼고, 이외 지역을 대조군으로 분류해 LTV·DTI 규제에 따라 자산분위별 대출과 주택자산 규모의 변화 여부를 분석했다.

가구 자산분위별 분석 결과, 강화된 LTV‧DTI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가구의 부채가 감소했지만, 모든 자산 분위에서 주택자산 증가가 공통으로 관찰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부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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