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체질 개선, 적절한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수출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4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상 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 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 금융 등 수출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국가 전략 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또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 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 승계 지원 확대, 경제 형벌 개선 등도 기업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시장 중심 경제 정책은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과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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