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한 순환자윈 지정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폐기물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역량으로서 순환경제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9가지 과제로 구성된 CE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식품 분야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 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수 민간펀드 3000억 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 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 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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