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집주인의 전세 차액 반환 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100조 원 규모의 역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추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의 전세 차액 반환 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100조 원 규모의 역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약 50%, 100조 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집주인의 자금 융통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택 문제를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런 가능성을 정부가 점검할 것"이라며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것이다.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일요진단'에서 소비자물가가 7월 내 안정세에 접어드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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